종부세 폭탄에 뿔난 1주택자 23만명, 집값 추락하는데 세금만 늘어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바닥까지 추락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침체기에 빠진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예상된다. 특히 1세대 1주택자들의 세금부담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122만명으로 고지 세액은 총 4조1000억원이다. 토지분 고지 인원은 11만5000명, 총 3조4000억원이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는 인원은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9000명 중 8.1%(122만명)로 100만명을 처음으로 넘겼다.

종부세가 고지된 1세대 1주택자는 23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15만3000명)보다 50.3%(7만7000명) 늘어난 수치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3만6000명)과 비교하면 6배 증가했다. 올해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세액은 2498억원으로 추산됐다. 지난해보다 6.7% 늘어난 금액으로 2017년 대비 16배 급증했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급등한 집값이 반영된 결과다. 종부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지난해보다 17.2% 상승했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 공제는 11억원으로 주택을 한 채만 가져도 공시가 11억원이 넘으면 종부세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주택시장을 고려하면 억울한 1세대 1주택자들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올해 종부세에 대한 조세저항과 반발이 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특별공제 3억원 방안 도입을 시도했으나 여야 합의 실패로 무산됐다.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은 “올해부터 집값이 1억원 이상 떨어졌지만 종부세 부담은 똑같다. 오히려 세금 부담이 늘어난 사람도 많다”며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데 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는지 의문”이라고 비난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집값이 폭락하기 전 시점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를 매겨 받아들이기 힘들다. 세금폭탄을 맞을 때 마다 너무 화가 난다”며 “지난해에는 어느정도 납득이 됐으나 올해는 세금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커서 그런지 실망감이 엄청나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