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개정안' 국회 부결 '후폭풍'… 정부, 후속대책 논의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9일 긴급대책 회의를 열고 회사채 발행 한도 확대가 골자인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전남서울본부에서 박일준 산업부 2차관 주재로 ‘한전 재무위기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한전 등 관계부처와 기관 등이 참석했고 유동성 위기 문제 해소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정부는 당초 여야 합의를 거친 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봤으나, 야당 의원들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사채한도 제한으로 신규 회사채 발행이 불가능해져 한전 재무위기가 커질 것이란 우려가 높아졌다.

산업부는 “법 개정을 통해 사채 한도가 확대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이를 초과해 한전이 유동성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진정세로 접어들었던 자금시장 경색 국면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한전의 위기가 경제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위기 극복에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한전도 자체적인 유동성 확보 노력을 지속하면서 당면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임시국회 중 한전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본회의 통과를 위해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한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 국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도록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기관에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채 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전이 유동성 위기를 겪지 않도록 정상적인 사채 발행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기업어음(CP), 은행 차입 등 자금 지원을 위한 금융권 협조도 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