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밑빠진 독 시민단체 대수술 예고… "사익 위한 국가보조금, 묵과 못해"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대통령실이 오늘(28일) 지난 5년간 국가보조금 지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민단체에 제공되는 국가보조금 실태를 파악하고, 재정비하라는 지시를 내리면서다. 사실상 시민단체 개혁에 신호탄이 될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학교·병원 및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부문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2017년 12조4049억원에서 지난해 42조1728억원으로 문재인 정부 5년간 3.4배 규모로 뛰었다. 

개인사업자와 기업을 포함할 경우 민간에 대한 정부 보조금은 올해 7월 기준으론 55조4791억원에 달한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인다면 국민은 이를 알고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와 함께 민간단체의 국가보조금 사용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특히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정부의 관리는 미흡했다.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지난 정부에서 보조금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해 민간단체들의 회계 부정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현재 민간단체들은 자율 공시를 채택해 국세청 공익법인 공시를 통한 보조금 규모와 사용 내역 등을 밝히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윤 대통령 발언과 정부 행보와 관련해 “우리 모두를 부정한 조직으로 매도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정부는 각 부처와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국가보조금 유용 실태를 취합해 발표할 방침이다. 실제 부정 사례가 확인될 경우 대대적인 개선조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