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버스 각 300원 인상 예고… "적자 심해 불가피한 결정"
정부 내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지원 안해, 이르면 4월 시행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인상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경영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4월 말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이다.
예정대로 인상되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은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하고 정부가 내년에도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9200억원, 버스는 평균 5400억원의 적자가 발생했다. 2020년 적자는 1조144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넘겼고 올해는 이보다 더 많은 1조2600억원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수익이 꾸준히 상승한 물가와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손해 규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을 지원했다. 서울을 비롯한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비용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한 만큼 기존 요금으로는 상황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서울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관계 기관과 협의를 시작해 내년 1월 시민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합의에 이르면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은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에 인상된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8년 동안 교통복지 차원에서 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눌러왔지만 자구 노력과 재정지원만으로는 더 이상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손을 빌어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미래 세대와 시민을 위한 안전한 환경 마련, 서비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