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투자 기업 세액공제율 두배 올린다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정부가 반도체 세제 지원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에서 선회해 반도체에 투자하는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두 배 가까이 올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3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 브리핑에서 "반도체를 포함해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현재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입장 변화에 대해 추 부총리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1%포인트 인하에 그쳤다”며 “법인세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통과되지 않아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직전 3년 평균치 대비 늘어난 올해 투자증가분에 대해서는 10%의 추가세액 공제가 주어진다. 이 경우 반도체 등 국가전략 분야에서 신규 투자를 단행하는 대기업은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다만 야당 설득이 관건이다. 추 부총리는 야당과의 합의 도출에 대해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 세제지원이 시급하다"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 필요성을 적극 설명드리고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