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강화대책 발표, 실추된 철도 이미지 회복 나서
근무체계 3조2교대 전환 등 인명 사고 방지에 중점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토교통부가 17일 오봉역 사망사고와 무궁화호 궤도이탈 등 최근 급증하는 철도 안전사고를 대폭 낮추기 위한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월5일 발생한 KTX 궤도이탈로 시작해 1년 동안 발생한 세 차례의 선로 이탈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작업자 4명 사망, 수도권 1호선 전동차 중단 등 끊이지 않는 사고와 장애로 급격히 증가한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한 목적이다.
국토부는 지난 12월부터 민간 철도안전 전문위원단 현장점검을 진행한 뒤 수차례 전문가 및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거쳐 코레일 철도안전체계에 문제점이 있다는 진단을 내렸고,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어명소 국토부 제2차관은 “안전 강화대책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속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철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국토부는 급증한 안전사고로 부정적 이미지로 낙인찍힌 코레일을 수술대에 올렸고, 우선적으로 근무체계를 4조2교대에서 기존 3조2교대로 환원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설 유지보수 작업 품질 감독·검수 등을 코레일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현장 견제 기능도 강화했다.
철도현장에 기본수칙 준수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민간철도안전 전문위원 100여명, 청년 제보단 100여명 두기로 했다. 또 안전 취약요인을 상시 점검하고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방국토관리청에는 중장기적으로 철도안전관리를 전담하는 조직도 보강될 예정이다. 코레일에 안전 부사장 신설과 독립적인 안전조직으로의 통합·운영 방안도 기획재정부 및 코레일과 협의를 통해 마련될 전망이다.
작업자 안전을 위해선 철로 분기 레일의 미세균열 확인 등 정확성이 요구되는 점검은 낮 시간대에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토부는 코레일을 안전을 최우선하는 조직으로 재탄생시킨다는 목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력 위주의 업무 전반을 자동화 및 첨단화하는 ‘스마트 유지보수 마스터 플랜’을 올해 하반기부터 수립할 계획”이라며 “선로 내부 결함을 조기에 파악하는 초음파 검사 차량 등 첨단장비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력 증원 등 필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로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는 강화대책의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해 차질 없는 이행에 중점을 두고, 주요 10대 과제를 선정해 준비되는 과제부터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