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한국 수출 규제 완화 검토… "징용 해법 본 뒤 결정"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일본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일본 산케이는 28일 일본 정부가 윤석열 정권이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로 복귀시켜야 한다고 요구한 점을 고려해 수출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 이후인 2019년 7월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같은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다만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진용 배상 문제의 해법을 지켜본 뒤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징용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산케이는 이달 30일 서울에서 열리는 양국 외교당국의 국장급 협의에서도 일본 당국자가 이러한 견해를 전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는 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사죄와 배상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도 "징용 해법이 발표되면 당연히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는 해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어 징용 문제 협의 결과에 따라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복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