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은 금융자산 줄인다는데… 감축 목표치 없다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금융당국이 공개한 휴면 금융자산 감축 방안의 실효성을 놓고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목표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탓에 회사별로 감축할 유인이 적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날 금융위원회는 숨은 금융자산 감축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당국과 전금융권의 계속된 노력에도 숨은 금융자산이 오히려 늘자, 이를 줄이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실제로 숨은 금융자산 규모는 2019년 말 12조3000억원에서 2020년 말 14조7000억원으로 2조4000억원 증가했다. 계속 규모가 늘어 2022년 6월 말 기주 16조9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중이다.

이에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계약 만기도래 전·후를 기점으로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가도록 금융소비자에 관한 안내를 강화하게 했다.

한 예로, 만기 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과 만기 시 자동 입금계좌를 설정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식이다. 또한 숨은 금융자산을 조회하고 환급받는 방법도 안내하게 된다.

아울러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과 감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하고 숨은 금융자산에 관해 통합 관리하도록 했다.

감축에 관한 구체적인 목표 규모와 기간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각 금융회사에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감축에 동참하라고 했다.

숨은 금융자산 증감과 안내효과를 분석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토록 했으나 불이익이 없는 탓에 형식적 관리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더욱이 모범규준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금융회사별로 상황에 맞춰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회사들에 감축 규모를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안다. 내부 소비자보호 규준을 개선해 자산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속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감축 실적에 따라 (할당량 등 강제성 부여) 상황이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