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연내 재정관리체계 구축… 최상대 차관 "재정위험 사전 파악 중요"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정부가 재정위험에 대한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SFMF)를 연내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FMF는 재정준칙을 준수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국가채무·재정수지 외에 다양한 재정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재정위험을 사전에 파악한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지난 8일(현지시간) 리차드 휴스 영국 예산책임청 의장과 만나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방안과 영국의 재정준칙 운용 경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휴스 의장은 “한국의 재정준칙이 채무 증가속도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며 “준칙 준수를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고 재정위험의 사전 분석과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적자폭을 2% 이내로 유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 준수를 위해선 영국과 같이 다양한 재정건전성 지표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재정위험 요인에 대한 사전 분석을 제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올해 중으로 재정위험 조기경보가 가능한 지속가능 재정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일(현지시간) 최 차관은 요시키 다케우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차장을 만나 한-OECD 재정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들은 공공기관 국제포럼 신설을 계기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정책 국제포럼은 오는 4월 프랑스 파리에서 1차 포럼이 개최된다.

최 차관은 “많은 한국인이 OECD 사무국에 진출하는 게 한국과의 정책적인 교류 강화 기반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케우치 사무차장은 “한국인 진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OECD 장기재정 전망 및 재정개혁 세미나에 참석해 한국의 ‘재정비전 2050’과 주요국 재정개혁 사례에 대해 토론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최 차관은 “올 상반기에 ‘재정비전 2050’이 확정된다”며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한-OECD 국제재정포럼’에서 추진 성과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