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공무원에 파격 성과주의 도입"… 복지부동 사라질까

[서울와이어 이재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자들의 마인드가 바뀌지 않으면 경제 전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며 파격적인 성과주의 도입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민간 수준의 유연한 인사 시스템과 파격적인 성과주의를 도입해서 활력이 넘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다 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또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며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깨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마무리발언에선 “머릿속으로 계획할 단계는 지났다”며 “국민이 절실하게 느끼는 타깃을 정해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실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사 시스템 변화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인사혁신처 업무보고 자리에서 “‘안정되게 정년까지 먹고살 수 있기 때문에 공직을 택한다’,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공무원 인사시스템 개혁을 연일 강조하면서 호봉제 관행을 깨고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등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현행 호봉제 대신 직무급제를 도입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 경영평가 가점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조직 구성원이 직무급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직무급 도입·확산노력·성과에 가점 1점을 줘 직무급 배점을 2.5점에서 3.5점으로 높인다. 총보수 중 성과급 비중을 늘리는 경우와 평가등급에 따른 성과급 차등액을 확대하는 경우에도 가점 1점을 부여한다.  

기재부는 올해부터 경영평가 대상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만 직무급 도입 실적을 점검·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