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횡재세 검토 안한다"… 민주당 밀어붙일까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정부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밀어붙이는 횡재세 도입 주장에 재차 선을 그었다.

야당은 횡재세 도입으로 정유업계, 금융권 등이 올린 막대한 수익이 국민에 배분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시장 논리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8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야당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올겨울 국민들이 받아든 난방비 폭탄 청구서 관련 공방을 벌였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전날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기업에 대한 횡재세 부과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관련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이뤄진 대정부질문에서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은행도 이익을 엄청나게 냈다. 횡재세 부과, 그럴 생각 없느냐”고 묻자 시장경제 원리와 맞지 않다며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기업의 이익을 좇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니 한다. 손실을 보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되물었다. 

최근 정유사들에 지난해 연간 실적과 성과급 논란 등과 맞물린 횡재세는 국내에서 다시 이슈화됐으며, 야당은 기업들이 낸 초과수익에 세금을 부과해 난방비 지원금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횡재세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며, 관련 법안 입법까지 검토 중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정유업계는 국제유가 강세로 막대한 이익을 봤으니, 이를 걷어 서민층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쓰자는 게 핵심이다. 

추 부총리는 야당이 들고나온 논리에 “기업들의 이익이 늘어나면 누진적인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된다”고 맞받아치며, 이전과 같은 입장을 유지했다. 

실제 그는 지난해 7월 해당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을 당시에도 “법인세를 제대로 내면 된다”며 횡재세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경기침체가 완연해졌을 때 빚내서 하는 것이다. 지금은 논할 때도 아니고 할 상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야당은 지속적으로 이 부분을 파고들었지만, 정부는 일관된 입장을 보였다.

추 부총리뿐 아니라 한덕수 국무총리도 “원유 생산과 정제를 모두 수행하는 세계 주요 정유사를 가진 다른 국가와 정제마진에 의존해 영업이익을 내는 우리 정유사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우리나라엔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야당 측 의견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면서 횡재세 도입과 관련 입법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었지만, 당장 정부는 반대를 표명했고 한때 실적에 초과 이윤을 거둬들이는 것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도 거세다.

관련 기업들은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 지난해 연간 역대급 실적을 올린 정유기업들은 호실적에도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민의 눈총을 받는 등 대외적으로 횡재세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의 이익을 불로소득으로 보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벌어들인 수익을 마케팅, 설비증설에 대한 투자, 사회 취약계층 지원 등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해외와 달리 국내기업들이 가진 수익 구조 등을 명확히 따지면 횡재세 부과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