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산업현장 정상화 못하면 국민 세금 받을 자격 없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산업현장의 불법행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며 노동개혁에 대한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대통령실은 지난 12일 윤 대통령이 32개 부처·청 공무원 150명과 만나 노동개혁에 대한 정책 방향에 대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여러 분야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는 법치다. 기득권과 타협하면 바꿀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구조,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등을 문제로 꼽으며 같은 근로자 간에도 임금이 몇배나 차이가 나는 사회는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더 공평하고 정의로운 시스템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현장에 노조 간부의 자녀가 채용되고 남은 자리로 채용장사를 하는 불법행위를 정부가 방치하면 민간 경영자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폭력과 협박에 터를 잡은 불법을 놔두면 그게 정부고, 국가냐”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제가 폭력과 협박, 공갈이 난무하는 산업현장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국민께 세금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공무원들은 국민들께서 더욱 잘 살게 하기 위해 카르텔과 지대추구 행위를 규제하고 해체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나라의 발전을 가로막는 부당한 기득권 체제에 잘 대처해달라. 국정기조에 맞춰 노동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힘쓰는 고용부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올 3분기까지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 6월까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취지의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