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무임승차 연령 '65세→70세' 제동… "국고로 해결하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다만 비용을 고스란히 젊은 세대가 부담하는 것 역시 옳지 않아 국가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면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에게도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이런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민생·경제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당 대표 회의실에 ‘경제위기 상황판’도 곧 설치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방이라도 먼저 무임승차 손실분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지난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부산지하철은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가 전체 적자의 40%를 차지한다. 서울 지원 금액이 너무 커서 부담이 되는 것이라면 지방을 먼저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한 기재부의 주장을 듣자니 거대한 벽을 마주하는 듯 하다”며 “국가에서 정책 결정을 했고 법률과 시행령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그 부담은 지차제 혼자 짊어지라는 ‘비정상’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물가 급등 상황에서 교통비가 올라 시민들이 고통 받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지하철은 개통한 지 50년이 다 돼 투자할 곳도 많은데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이대로는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대구시는 대중교통에 적용하는 ‘어르신 무임 교통 통합 지원 방안’을 연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확정했다. 올 7월1일부터 버스는 75세 이상부터 우선 적용하고 해마다 1세씩 70세까지 적용 연령을 낮춘다.

도시철도는 올해까지 65세 이상 무임승차를 유지하고 내년부터 매년 1세씩 적용 연령을 높이기로 했다.  70세 이상 노인의 무임승차는 2028년부터 완전 적용될 전망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르신들과 시의회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고 신속한 정책 결정으로 불필요한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며 “어르신에 대한 예우와 공경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정책인 만큼 세심하게 살펴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