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16~17일 日 정부 초청으로 방일
지소미아, 반도체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 등 논의
국내 재계 총수들도 동행할 듯… 전경련 준비 중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한국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는 것은 2019년 6월 이후 3년 9개월 만이다.
전문가들은 회담 테이블에 반도체 등 핵심소재 수출규제 해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10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이달 16일부터 1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방일길 오른다. 이는 일본 정부의 초청에 의한 방문이다. 윤 대통령은 방일 기간 중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다.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 정부의 초청을 두고 한국 정부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해법 발표안에 관한 화답 성격으로 분석한다. 한국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민 것에 관한 화답 차원으로 초청 방문식으로 정상회담을 연다는 해석이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이번 일정에 관해 "아마 당국자 간에 사전 논의는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는 징용 문제에 대한 선제적인 해법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한 일종의 화답이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회담 테이블에는 양국간 군사 안보와 경제 안보사안이 오를 전망이다. 군사 안보 측면에서는 지소미아 정상화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는 지소미아와 엮인 수출규제 해제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
지소미아는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협정으로 한일은 2016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려는 목적으로 체결했다. 한국은 일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순간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한국에 낙하 순간 정보를 제공하는 식이다.
하지만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관한 보복 성격으로 2019년 7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소재에 관한 한국 수출 허가 방식을 포괄에서 개별허가로 전환했고, 같은해 8월에는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동시에 일본 기업의 수출 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혜택을 없애 사실상 보복조치를 했다. 한국 정부는 맞불 성격으로 지소미아 중단을 전격 발표했다. 이후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으로 '종료 유예'를 발표했지만 계속해서 지소미아의 법적 지위는 불안정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일본 정부로부터 전향적인 입장이 발표가 된 것으로 안다"며 "지소미아 역시 양국 간 새롭게 개선되는 한·일관계에 따라서 어떻게 전개될지 추가로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일길에는 국내 재계 총수들이 동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초 윤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및 스위스 순방 때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재계 총수들이 동행했다. 양국 기업인 간 교류행사는 일본경제단체연합회의 파트너인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