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달 26일 미 국빈 방문… '반도체 노예법' 해결될까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말 미국을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 공식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내 정상에 국빈 방문인 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려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 관련 엉킨 실타래가 풀릴 것이란 기대도 높다. 

8일 정부에 따르면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의 방미는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맞아 이뤄지는 것”이라고 미 정부 측의 초청 사실을 공식화했다.  

그러면서 김 수석은 “한미 두 정상은 정상회담 및 4월26일로 예정된 국빈만찬을 포함해 다양한 일정을 함께 하면서 한미동맹의 성과를 축하하고, 미래 발전에 심도 있는 논의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는 IRA, 반도체법 등에 따른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기업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으로 윤 대통령이 해결사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모습이다. 

최근 미국은 바이 아메리칸 정책을 앞세워 동맹국을 압박하고 있으며, 자국 이익에 초점을 맞춰 전기차 구매 시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제품에만 인센티브 신청 자격을 줬다.

보조금은 최대 7500달러(약 972만원) 수준으로 현지에 전기차 생산공장을 건립 중인 현대자동차, 기아 등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보조금 수령을 위해선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을 북미지역에서 최소 50% 이상을 생산하고 조립해야 하지만, 생산공장 완공 전까지 조건을 맞추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완성차기업 간 북미시장 점유율 격차 확대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반도체법도 같은 맥락에서 미 상무부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자국의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심사조건을 공개하면서 문제가 됐다. 세부 조항에 담긴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표정은 급격히 어두워졌다. 

이들 기업에 현지 생산시설이나 사업기밀 등을 미 정부와 공유, 중국 내 추가 투자 제한 등의 내용이 담기면서다. 국내 반도체 업계에선 독소조항이라는 비판과 함께 기업의 경영권까지 침해하는 요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 행정부가 시행하는 두 법안에 대해서 국내 반도체, 완성차업계가 받는 불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상회담을 통해 윤 대통령이 기업들에 목소리를 대변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정부 역시 IRA에 대한 추후 협상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기도 했다.

현재 미국을 방문 중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7일(현지시간) 워싱턴DC의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워싱턴특파원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미국 방문을 계기로 한미동맹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한층 강화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실장은 미국 산업정책 이행 과정에서 한국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도 확인했다. 그는 “미국의 주요 동맹인 한국의 기업이 불공평한 대우를 받거나 예기치 못한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모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안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는 시기에 위기 극복을 위한 공급망 구축과 원자력·우주·청정에너지·사이버 등 첨단 분야에서 새 성장동력을 모색하고 민간기술 보호와 국제 공조에서 필요한 분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김 실장은 “상대적으로 임기 초반에 윤 대통령이 유일한 동맹인 미국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는 것은 앞으로 동맹 발전에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남은 기간 철저히 준비하고 긴밀히 소통해 국민도 체감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