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거래량·집값 하락에… 송파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해달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서울 송파구가 다음 달 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서울시에 규제를 전면 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21일 송파구는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거주이전 자유를 보호하고자 다음 달 22일 만료 예정인 잠실동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잠실동 일대는 520만㎡ 전체가 2020년 6월 23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최초 지정된 이래로 2회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올 6월 서울시의 재지정여부 결정을 앞두고 과도한 규제로 고통 받는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 여러 차례 해제 의견을 전했다. 송파구는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잠실동 주요 단지들은 ‘하락세 안정화’를 보여 더 이상 허가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송파구에 따르면 지난해 잠실동 부동산 거래량은 허가구역 지정 전인 2019년과 대비해 약 34% 수준으로 감소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2705건, 2022년 911건으로 줄었다. 거래가격도 하락했다. 올 1월 기준 잠실동 공동주택가격은(84㎡ 기준) 전년 대비 30%가량 급락했다.

특히 잠실동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사업대상지로 투기적인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됐으나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이익이 이미 실현돼 허가구역 지정 실익이 사라진 상태라는 게 송파구의 설명이다.

송파구는 이번 해제 의견에서, 부동산시장의 인위적인 수요왜곡을 초래하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대표적으로 송파 가락동 소재 헬리오시티 아파트의 경우 잠실 지역 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로 거래 수요 급증 현상이 발생한 점을 지적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송파구는 올 1월 정부가 발표한 규제지역 해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잠실동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과도한 중복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각하다”며 “허가구역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조치로 제한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만큼 이미 지정목적이 달성된 지역은 즉시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