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기도당, 양평 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고발… "직권 남용했다"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13일 정치계에 따르면 최재관 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여현정·최영보 양평군의회 의원 등은 오전 정부과천청사 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방문해 직권남용죄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직권남용을 언급하며 “원 장관은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 때부터 유지됐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노선을 윤석열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줄 목적으로 대통령 처가 땅이 소재한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원 장관이 국가 및 지방 행정력을 대통령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되게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양평군 공무원들이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최재관 지역위원장은 “양평군민들은 유명관광지인 두물머리 일대 교통혼잡으로 기본적인 생활상의 지장을 받았다”며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도 6호선 교통정체 해소는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건설의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간 양서면을 종점으로 한 단일 노선이 추진되다 올 5월 갑자기 강상면 병산리를 종점으로 하는 노선안이 발표됐다”며 “당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 등 공론 과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원안의 고속도로 종점은 양서면으로 지정됐으나 올 5월 국토부 발표에 따라 강상면으로 수정됐다. 민주당은 강상면 일대 토지를 보유한 김건희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려는 의도라고 공격했다.

이에 원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6일 아무리 노선에 대해 설명하더라도 이 정부 내내 김건희 여사를 악마로 만들기 위한 민주당 가짜뉴스 프레임을 말릴 방법이 없다”며 “추진했던 모든 사항을 백지화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정쟁의 ‘희생양’이 됐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백지화를 철회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됐지만 원 장관은 지금처럼 거짓 정치공세가 계속되면 사업을 하려 해도 할 수가 없다며 재추진 거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