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조국 사면'에 방점 찍을까...최근 특사 기류 확산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맞닥뜨린 정치인 사면 여부 관련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국정 쇄신과 국민 통합을 강조해온 이재명 정부에서 조국 전 대표의 특별사면 문제는 여론의 흐름을 좌우할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는 등 이 대통령의 결단에 관심이 쏠린다.  일부 언론에서는 조 전 대표가 특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도하는 등 대통령의 최종 결심이 무엇인지 막판 눈길이 모인다.

법무부는 7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 대상자 심사에 나선다. 사면심사위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법무·검찰 내부위원 3명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날 심사위가 추린 대상자는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맞는 첫 사면인 만큼 대통령실은 정치인 사면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바 없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사면을 우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정 정치인 사면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뚜렷한 논의가 없다”며 신중 기조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휴가 복귀 이후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마련한 기준에 따라 선별한 결과를 검토한 뒤 최종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특별사면에서 가장 큰 관심은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될지 여부다. 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개혁의 상징적 인물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전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국민임명식 초청장 전달을 위해 만난 우상호 정무수석에게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직접 전달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치인을 사면하게 되면 조 전 대표도 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말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정치권과 종교계에서는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부 검찰의 권력 남용 피해자라며 사면 필요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지지층 내에서도 조 전 대표 가족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이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인식이 강하다. 

조 전 대표 사면이 이뤄질 경우 지지층 결집과 진보 진영 내부 단결 효과도 기대된다. 하지만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하면 이 대통령에겐 큰 정치적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조국 사태가 국민의 공정 감각에 상처를 남겼다고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조 전 대표 사면은 이 대통령이 강조해온 ‘공정’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이 공정성에 대한 국민 기대를 훼손하고 국민을 아프게 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사면 결정을 앞두고 정치권 내 셈법도 복잡하다. 여당 내에서도 찬반이 갈리는 가운데 야당 국민의힘은 공식적으로 조 전 대표 사면에 반대 입장을 고수 중이다.  

하지만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에게 국민의힘 전직 의원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집권 초기부터 국민통합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전면에 내세운 이 대통령에게 조 전 대표 사면 문제는 그간 내세운 정권 기치와 정치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민감한 사안으로 어떤 결단을 내리던 파장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