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광복절인가, 성탄절인가… 李 대통령 최종 결심은?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오는 7일 법무부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연다. 광복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사면론’이 다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민주 시민단체 및 인사들은 물론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조국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을 바라는 우리(혁신당)의 마음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충분 전달됐을 것"(황현선 사무총장)이라며 오히려 말을 아낀다.

광복절을 맞아 '반(反)윤석열 내란세력'과 절대 대척점에 있는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 요구가 일각에서 강하게  분출되면서  이 대통령의 고민도 한층 깊어질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범 민주 시민단체와 종교계, 여권 인사들은 광복절 특사 심사시기가 임박함에 따라 “조 전 대표가 윤석열 정권 시절 정치 수사의 희생자였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이 대통령에게 조국 사면을 잇따라 청원하고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이 이름을 올린 조 전 대표 사면 탄원서가 제출됐고 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 스님도 사면 청원서를 대통령실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초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도 조 전 대표 사면을 청원한 바 있다.

여권에서는 박지원, 신정훈 의원과 강득구 의원이 “조 전 대표와 그의 가족은 죗값을 이미 혹독하게 치렀다”며 사면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일부 친명계 인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조국 부부에 대한 수사는 정치적 수사였다"며 사면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같은 기류의 대전제는 '내란 완전종식'의 상징적 결과의 하나로 조 전대표 사면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조국혁신당이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이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고 보는 시각도 곁들여져 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은 조 전 대표가 ‘정치적 희생자’가 아니라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라는 명백한 개인 비리로 유죄를 받은 만큼 사면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파렴치한 사면 요구가 여당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사면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면 추진이 오히려 정권 초반의 국정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사면이 이뤄질 경우 국민의힘이 이를 정권 공격 카드로 활용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다.  

한편 정부는 오는 7일 특별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광복절 특사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아 총 9명의 위원이 심사에 나서며, 범죄 경중·형기·수형 태도 등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법무부 심사 결과 역시 대통령실과의 사전 조율 아래 진행된다.

관심은 결국 조 전 대표가 포함될지에 쏠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면회 등 정치권의 관심은 계속되고 있다. 조 전 대표가 사면 명단에 오르기엔 현실적인 장벽이 높다는 관측도 여전히 적지 않다. 

대체로 이번 특사의 방향은 민생과 경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결국 조국 광복절 사면론의 마참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찍을 수 밖에 없다.  정치권에서는 광복절 특사가 어렵다면 연말 성탄절 특사의 가능성을 거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