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익 배신 협상은 없다"… 李 대통령, 미국측 조건 반박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최근 진행 중인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 요구를 그대로 수용했다면 저는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밝혔다.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일방적인 요구에 선을 긋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미국 측은 한국이 상호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대부분을 현금 출자 방식으로 전환하고 수익 배분 구조도 일본 사례 수준으로 맞출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미국과 이익을 50대50으로 나누고 회수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조건을 수용한 바 있다.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양보를 압박하는 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하지 않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이번 발언 역시 그 연장선으로 읽힌다.

또 이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부지 소유권을 주장한 데 대해 “농담이었다고 믿는다”며 “미국이 실제 소유하게 된다면 재산세를 내야 할 것”이라고 응수했다.

한미·한중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는 한미동맹에 기반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중국과는 지리적·역사적·경제적 유대가 있어 완전히 끊을 수는 없다. 적절히 관리해야 한다. 서방 세계도 이를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