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미국서 귀국…대미투자 세부 협상서 여전히 '이견'

[서울와이어=천성윤 기자] 한미 관세 협상이 후속 협의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고자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4일 귀국했다.

이날 새벽 인천공항에 도착한 김 장관은 공항 입국장을 빠져나오면서 협상 성과 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 한국이 약속한 대미 투자의 구조, 방법, 이익 배분 방식 등 세부 내용 등을 놓고 합의 도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 어느 쪽에서도 협의 결과에 대한 설명을 일체 내놓지 않고 있어 핵심 쟁점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미는 지난 7월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25%의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하는 내용에 합의했다. 이후 8월 백악관에서 진행한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도 이를 큰 틀에서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산업부·기획재정부 합동 실무대표단과 미국 무역대표부(USTR) 간 협의를 진행했으나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이러한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 미국으로 향했다. 

한국은 대미 투자에서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보증으로 이를 채워 부담을 줄이길 원하지만, 미국은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대상 선정도 미국은 자국이 주도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한국 기업들이 사업성 검토를 거쳐 결정하는 방식을 거론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 문제도 미국은 미일 협의처럼 투자금 회수 전까지는 수익은 절반으로 나누되, 투자금 회수 후에는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한국 입장에서 이 같은 방안은 합리적이지 않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김 장관은 이번 방미에서 미 조지아주(州)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 단속으로 한국인 근로자 등 330명이 체포·구금됐던 사건과 관련해 안정적으로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비자 문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