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 비자·관세 변동성은 문제
USMCA는 살아있어… 양국 정부 간 협상 변수 작용할 듯

[서울와이어=이민섭 기자]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으로 한국 배터리 소재사들이 수출 시 관세 부담과 투자 시 비자 문제라는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중국 경쟁사 대비 상대적 우위를 누리고 있어 당장은 괜찮으나 양국 정부 간 협상이 아직 안갯속이라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방송 CNBC에 출연해 한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3500억달러를 투자하는 조건으로 25%인 상호관세를 15%로 낮추기로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투자 방식 등을 둘러싼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아직 최종 서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놓인 가운데 비자 문제로 LG에너지솔루션 집단 구금 사건이 발생해 불확실성이 커졌다. 포스코퓨처엠, SK넥실리스 등 배터리 소재 기업은 미국에 수출을 할 때는 관세 장벽을 고려해야 하고, 미국 현지 공장을 지을 때는 비자 발급이 지연될 수 있어 이중의 부담을 안게 됐다.
배터리 소재사들은 미국 공장 건설이 본격화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SK넥실리스는 생산력 확충을 위해 2022년 말레이시아, 유럽, 미국 지역을 대상으로 후속 투자를 검토했으나 현재 미국 공장이 없다.
소재사들의 미국 수출은 ▲중국 경쟁사 대비 우위 ▲USMCA(미국·캐나다·멕시코 자유무역협정) 등의 이유로 당장은 큰 문제가 없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 SK넥실리스 관계자는 "대중국 고율 관세로 오히려 중국 경쟁사 대비 미국시장에서 우위에 있다"며 "고객사들이 미국 내 생산을 확대하고 내년 북미 동박 수요가 올해 대비 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포스코퓨처엠은 제너럴모터스(GM)와 합작한 캐나다 퀘벡주 베캉쿠르 '얼티엄캠'을 올해 하반기 완공하고 내년부터 가동한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는 USMCA의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부품은 관세가 0%라고 공지해 포스코퓨처엠 등 캐나다와 멕시코에 투자한 한국 배터리 소재사들이 급한 불을 피한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배터리 소재사들의 미국 현지 투자 가능성이 없지 않고, 미국의 반이민정서·트럼프 행정부의 변덕 등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업계에서는 한미 양국 정부의 관세·비자 협상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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