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전 대통령 인권침해 주장에 "자초한 상황" 일축
"수감된 피고인일뿐 특혜는 없다, 동일 처우 원칙 적용"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수감 인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수감 인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의 ‘수감 인권 침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장관은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호소하는 각종 불편 사례와 관련 “궤변에 불과하다”며 “구치소가 호텔이 아닌 이상, 특별한 대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그는 윤 전 대통령의 법정 발언을 거론하면서 “수용실에서 생존이 어렵다고 호소한다지만, 이는 내란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의 처지를 망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또 변호인단이 구치소 식사를 문제 삼은 데 대해선 “밥투정에 지나지 않는다. 곧 ‘배달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까지 나올 판”이라고도 했다. 

그라면서 정 장관은 “수용자 처우는 누구에게나 동일하다. 특수한 건강 문제나 개별 관리 사유가 없는 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예외는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이와 함께 과거 구속 당시 제기됐던 ‘은밀한 특혜’ 의혹을 언급하며 “이번에는 어떤 특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특검 소환이나 재판 출석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법조인 출신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라며 “지금의 상황은 결국 본인이 자초한 결과”라며 “모든 수용자는 평등하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수감된 피고인일 뿐”이라며 특별대우 요구를 재차 일축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최근 법정에서 “좁은 방에서 생활 자체가 버겁다”며 건강 문제를 호소했고 변호인단 역시 구속적부심 출정 과정과 구치소 식사 실태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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