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만방자하다" "특검 싫은 검사 모두 교체해야"
검사 피로·정치 압박 겹쳐, 與 사과·감찰 압박
야권은 옹호, 나경원 "항의할 권리조차 빼앗는 것"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故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 출범 초기 검찰개혁의 상징적 장면으로 남은 2003년 ‘검사와의 대화’가 다시 회자된다.
당시 평검사들의 거침없는 태도와 무례한 발언을 목격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목불인견이었다”고 회고했지만, 20여년이 흐른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항명’ 기류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등으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중인 민중기 특검팀 파견 검사들은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집단 반발하며, 원소속 복귀를 요구했다.
파견 검사 40명은 “직접수사와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면서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정책과 모순된다”며 지난달 30일 복귀 의사를 문서로 전달했다.
검사들은 주말과 철야 근무로 극심한 피로를 호소하고 있으며, 일부는 건강상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하며 간접적 항명을 표시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은 IMS모빌리티 투자금 유입 의혹, 해군 함정 선상 파티, 대통령 전용기 민간인 탑승 등 기존 계획에 없던 전방위 수사까지 이어가면서 파견 검사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으로 전해졌다.
한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수사 기간 연장과 범위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불만이 폭발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사태와 관련 격론을 벌이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동아 의원이 “특검법은 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청 해체도 1년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혼란은 없다”며 “주동자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진상조사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특검 파견 검사의 오만방자는 집단 사과와 반성, 참회의 결여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위원장은 “특검에 있기 싫은 검사는 남기지 말고 모두 교체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조치를 촉구했다.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총괄위원장인 전현희 의원도 “김건희특검 파견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앞으로 계속 주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야권과 일부 민주당 외부 시각은 검사들을 두둔하며, 압박을 멈추라고 경고에 나섰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특검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방문을 한 것은 검사들을 무릎 꿇게 하고 항의할 권리조차 빼앗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검사들은 정치깡패 같은 민주당 겁박에 굴종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중기 특검팀 수뇌부는 즉각 “심정적으로 이해할 만하다”며 파견 검사들의 불안을 달래면서도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강조했다. 검사들이 기소와 공소유지를 맡는 것은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논리다.
네티즌 사이에서도 파문은 확산 중으로 ‘검찰 항명 재현’ ‘특검 수사 연장 논란’ 등에 대해 “검찰 개혁의 연속선상”이라며 강행을 밀어붙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목적 수사에 대한 내부 저항”이라는 찬반 의견이 엇갈린다.
한편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은 자전거 페달과 같다. 계속 밟아야 넘어지지 않는다”며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