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서 제2차 핵심규제 전략회의 주재
"“창의성 억누르는 행정 관행, 시대와 안 맞아"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금지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며 정부 규제 시스템 전반의 ‘발상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이 ‘안 된다’는 말부터 꺼내는 문화는 시대착오적”이라며 “이제는 ‘일단 돼’라는 사고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직자는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적 세부를 모두 알 수 없다”며 “그런데도 ‘이 방식만 허용된다’는 식으로 답을 정해놓으면 혁신이 막히고 산업 생태계가 스스로 자라날 공간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하지만, 그외의 영역은 창의적 시도가 가능해야 한다”며 “규제는 포지티브(허용된 것 외 금지) 방식에서 네거티브(금지된 것 외 허용)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규제에서 성장으로’의 전환은 단순한 행정 편의가 아닌 불평등 완화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핵심 전략”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회가 생기면 공정하게 결과를 나눌 수 있어야 사회 전체의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다”며 “정부는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되 국민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으 이와 함께 “이해관계가 충돌한다고 무조건 규제를 세워선 안 된다”며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막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조정해주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산업별 규제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발제를 통해 “정부가 경제성장의 동반자가 되기 위해 규제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산업의 인허가 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인허가 절차 단축 ▲문화콘텐츠 산업의 낡은 방송 규제 해소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분야별로 구체적 방안이 이어졌다. 바이오분야에서는 줄기세포·첨단재생의료기술 접근성 강화와 허가·심사 기간 단축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문화산업에서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에 대응할 영화·지상파 진흥정책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토대로 부처별 후속조치 계획을 마련해 연내 추가 규제 합리화 패키지를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