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감사원 국감, 대법원 충돌 여진으로 파행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16일 감사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파행으로 치달았다. 전날 대법원 현장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여야의 정면 충돌이 하루 만에 다시 국감장을 뒤덮은 것이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위사실 유포”를 문제 삼으며 감사를 중단시켰고 국민의힘은 “법사위를 사유화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국감 개시 전부터 공방은 거칠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재판기록을 열람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이 허위사실을 언론에 흘려 명예를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 의결로 고발해야 한다”고 가세하자 추 위원장은 곧바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감사 중단을 선언했다. 

추 위원장은 “대법원 현장 검증은 재판기록 열람이 아닌 대법관 증원에 따른 예산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였다”며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상황에서 현장 확인은 당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같은 허위사실 유포가 반복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곽규택 의원은 “불법행위에 가담할 수 없어 현장 국감을 보이콧한 것”이라며 “위원장이 여당의 방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추 위원장은 “국감에 불참한 의원에게 발언권을 줄 이유가 없다”며 곽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했고 야당은 “입 막기 행위”라며 항의했지만 국감장은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여야의 설전은 회의 재개 후에도 이어졌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 현장 국감은 사법부를 짓밟은 불법 압수수색이었다”며 “민주당은 점령군처럼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 역시 “법사위원들이 대법정 위에 올라서 사진을 찍는 장면은 사법 독립을 훼손한 상징적 사건”이라고 했다.

결국 이날 감사는 1시간여 만에 재개됐지만, ‘대법원 현장검증 논란’이 법사위 전체 국감의 그림자를 드리운 모습이 됐다. 

민주당은 감사원 국감을 통해 김건희 특검의 주요 수사 대상인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윤석열 정부 시절 감사원의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감사’를 정치 감사로 규정해 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감사원 흔들기이자 감사 뒤집기 시도”라고 규정하고 맞불을 놓을 태세다.

정치권에선 법사위 국감이 사법부와 감사원을 동시에 둘러싼 정치전으로 비화하면서 향후 남은 국감 일정 내내 여야 간 긴장감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