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공직선거법·윤석열 내란… 여야, 사법부 국감 '기세 싸움'치열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 등을 상대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차에 돌입한 20일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다시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를 “사법부 흔들기”라고 규정해 맞섰다. 여당의 질의가 ‘사법 정의 수호’로 포장된 정치 공세인지, 야당의 반격이 ‘이재명 방탄’ 프레임으로 맞붙는지 논란도 지속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법 김대웅 법원장을 상대로 “검찰이 상고장을 내자마자 기다린 듯 다음 날 바로 대법원에 기록을 넘긴 적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김 법원장이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법원장은 “대법원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받은 적 없다”며 반박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히려 재판 지연 책임을 문제 삼았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은 신속한 결론을 내려 국민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 왜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전담할 별도 재판부 구성을 논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대웅 서울고법원장은 이와 관련“재판부 구성에 국회나 외부가 개입하는 것은 헌법 질서에 반한다”고 답했고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과 배준현 수원고법원장도 같은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날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의 재판 지연을 문제 삼으며, 사법부를 향한 공세를 퍼부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끝난 뒤 1심 선고가 내려질 경우 그 책임을 사법부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법관들의 해외출장 기록을 공개하며 ‘공직선거법 선고 지연’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서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권영준 대법관은 3월29일부터 4월10일까지, 신숙희 대법관은 4월7일부터 19일까지 해외 일정 중이었고 이 시기가 이 대통령 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와 겹친다. 

서 의원은 “국가 중대 사안을 다루는 기간에 두 명의 대법관이 동시에 자리를 비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심 결론이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절차를 맞춘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오전 국감장에서는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향해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으면, 추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보수의 할머니’로 남을 것”이라며 조롱했다. 

아울러 그는 “추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은 마치 히틀러가 에펠탑 앞에서 찍은 장면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며 항의했고 위원장석과 질의석을 오가는 언쟁이 오고갔다. 

여야가 맞붙은 이날 법사위 국감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 조희대 대법원장 의혹이 복합적으로 얽히며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감 2주차에 접어든 국회는 법원과 검찰, 사법부 전반이 정쟁의 한복판에 놓인 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