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R&D 투자 확대 약속
"국방은 의존이 아닌 자립의 문제"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위산업을 ‘국가 생존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히며, 자주국방 실현을 위한 대대적 투자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우리 국방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 국민이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방위산업의 자립과 생태계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지금 같은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을 실현하지 못하고 여전히 타국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되지 않는다”며 “국방력의 기반은 곧 산업 역량이며, 핵심은 방위산업 발전에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단순한 무기 생산이 아닌 ‘국산화와 시장 확장’을 핵심 축으로 한 산업적 전환을 주문했다.
그는 이와 관련 “방위산업의 발전이란 무기를 잘 만드는 데 그치는 게 아니다. 핵심 부품과 기술을 국산화하고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으로 확장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방위산업이 첨단 민간 산업의 성장까지 이끌어내는 촉매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을 약속했다. 그는 “국방비를 대폭 늘릴 생각”이라며 “증액된 예산을 단순한 지출이 아니라 산업경제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산 무기체계가 실제 국방 현장에 적용되어야 하며, 시장이 특정 기업에 독점되지 않도록 생태계를 충실히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대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중심에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참여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능력 있고 기술이 있다면 규모와 관계없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오히려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라는 지시와 함께 방위산업 발전이 곧 국민경제 성장과 자주국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화해야 한다”며 “국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국방 생태계를 만들어가자”는 당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