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주택 공급은 정치 공방 대상 아니다,여야 협력 필요"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여권 내부에서 제기된 ‘서울시 인허가 병목’ 지적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오 시장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 정책을 책임진다는 분들까지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전임 서울시 시절 공급의 씨를 말린 정책 참사의 후폭풍을 모른다는 말이냐”고 지적했다.

또 그는 당시의 공급 억제 정책이 지금의 부동산 불안과 주택시장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강조하며, 책임 회피성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용기는 없고 국민의 비판은 두려우니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것일 뿐”이라며 “국민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될 사안이 아니라며, 여야와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협력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오 시장은 “공급 정책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손발을 맞춰야 한다”며 “서울시는 이미 정부의 공급 의지를 환영했고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정부가 서울시를 향해 불협화음을 조장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을 주요 성과로 내세웠다. 그는 “그동안 멈췄던 공급 동력을 되살리기 위해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역사상 유례없는 방식의 최단기 공급 체계를 구축했고 그 결과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 계획을 발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서울시의 노력을 뒷받침해 공급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최근 10·15 대책 이후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남 탓’과 ‘정치적 편 가르기’식 발언은 협력 의지에 대한 국민의 의심만 키울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이와 고나련해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속도전을 해법으로 제시했고 “현장을 안정시키고 하루라도 빨리 공급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 시장은 “정부와 여당은 이제라도 과거의 정책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주택 공급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함께해야 한다”며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