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코 판옵티콘 이론 인용, 감시·통제권력 프레임 내세워 공세
[서울와이어=정현호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17일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 내란 가담 여부 조사’에 대해 “미셸 푸코가 비판한 판옵티콘 통제 구조”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재명 정부가 공직사회 전반을 감시 대상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헌정 질서를 뒤흔드는 발상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남의 사생활을 훔쳐보는 데 쾌감을 느끼는 심리가 있다”며 “자신을 욕할지도 모른다는 망상, 타인을 통제하고자 하는 왜곡된 집착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대가 늘 감시받는다는 공포를 느껴야 자신을 두려워한다고 믿는 것”이라며 “지금 이재명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바로 그런 판옵티콘에서 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옵티콘은 원형 감옥으로, 한 곳에서 모든 수형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다. 철학자 미셸 푸코는 이를 권력 구조의 핵심 개념으로 설명하며, 감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개인을 순응하게 만드는 장치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러한 개념을 이재명정부의 공직자 검증 정책에 빗댔다. 특히 그는 “대통령이 공무원을 헌법상 공적 주체가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로 규정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 나아가 “전과 네 개를 달고 있는 대통령이 오히려 공무원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정의의 감각이 완전히 뒤틀렸다”고 맹공을 펼쳤다.
또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 검사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 움직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 외 집단행위’만을 금지한다”며 “검사가 항소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 공무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 공무냐”고 따져물었다.
이 대표는 “헌법 제7조 신분보장 원칙과 헌법 제12조 적법절차 원칙을 지키기만 했어도 이런 전체주의적 발상은 애초에 등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역사적 사례를 거론, 이재명 대통령의 현 상황에 대해 “닉슨은 외교적 업적에도 불법 도청과 사법 방해로 몰락했고 베를루스코니는 언론 장악과 사법 왜곡으로 무너졌다”며 “이 대통령은 그 두 사람의 몰락 방식을 동시에 답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이 대표는 발언 말미에서 이 대통령을 “전과 네 개의 별을 달고 있는 전과대장”이라 규정했다.
그는 이와 관련 “별 하나가 더 늘어날까 두려워 사법 체계를 약화시키고 공무원의 사생활을 뒤져보는 충동에 사로잡힌다면, 전체주의적 통제를 꿈꿨던 지도자들의 길을 스스로 밟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재차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