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위협하는 '희토류'… "중국 규제에 달렸다"

[서울와이어 김상혁 기자]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대비 3%포인트 낮아진 5%대로 전망되지만 국내 수출은 큰 타격을 입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에서 생산되는 희토류의 경우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에 따르면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부동산부문 부진과 방역조치 등의 영향을 받아 지난해 8%에서 5% 내외로 낮아질 전망이다.

일단 중국 경제 성장 둔화가 국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미·중 무역분쟁으로 인한 혼란, 요소수 대란 등으로 우려가 컸지만 정작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금액은 1629억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비중으로는 25.3%를 차지했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점은 원자재 공급망이다. 국내 주요 수출품목인 반도체나 석유화학, 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가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되기 때문이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졌지만 산업적인 측면에서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희토류 규제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희토류 관리 강화 조례안을 발표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중국은 희토류를 국가 전략자원으로 여겨 생산부터 수출까지 중점 관리한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 단체의 희토류 불법 개발이나 생산을 금지하고 비축 물량을 구축한다. 비축 물량 역시 총량 지표에 반영해 사용을 엄격 통제하고 이를 위반할 시 벌금과 등록 말소 처분 등 엄벌 조치하는 내용도 담겼다.

중국이 희토류 총량을 줄이거나 수출을 통제하면 반도체, 석유화학, 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피해가 불가피하다.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산화텅스텐은 지난해 9월 기준 94.7%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다양한 화학 제품에 사용되는 초산에틸은 64.1%를 수입한다. 수산화리튬도 83.5%를 들여온다. 특히 철강과 조선,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계장비, 화학 항공 등 제조업 전반에 걸쳐 이용되는마그네슘잉곳은 중국에서 전량 수입한다.

김바우 산업연구원 박사는 “중국 제조업이 과거와 다르게 성장세를 보인다. 희토류 생산뿐 아니라 수입까지 할 정도라 한국 입장에선 품귀현상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국 내 환경 규제와 희토류 사용 증가가 수출 제한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