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위상 잃어가는 실손보험

[서울와이어 주해승 기자] 제2의 건강보험이라는 실손의료보험이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은 누적 적자를 이유로 이번에도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병원을 거의 이용하지도 않으면서 매달 실손보험료만 꼬박꼬박 내온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보험료 인상에 반기를 들고 있다. 

손보업계와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까지 실손보험료 상승폭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왔고 결국 올해 보험료를 평균 14.2% 인상키로 했다. 2017년 3월 전에 가입한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중 일부 고령층은 50% 이상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손보업계는 연일 적자가 커지고 있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손해율이 130% 이상을 기록하고, 최대 2조7000억원의 손실액을 볼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동차보험은 4년 만에 흑자가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코로나19로 일시적인 흑자였을 뿐이라며 역시 보험료 인하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업계는 매년 같은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해 왔다. 연이은 보험료 인상 속에서 갱신주기가 도래한 소비자는 매번 보험료 폭탄을 떠안아야 했다. 아직도 업계는 손해율 상승의 근본적 원인을 소수 가입자의 ‘의료쇼핑’과 병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과잉진료’로만 지목하고 있다.

애초에 이같은 보험상품의 특성을 강조해서 판매한 보험사들은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 단지 불투명한 손해율과 적자를 핑계로 손쉽게 보험료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상당수 고객은 보험금을 한번도 타지 않고도 매번 보험료 인상 부담을 떠안고 있다. 금융당국이 최근 비급여 과잉 의료 항목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비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대대적인 구조적 개혁 없이는 실손보험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매년 지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