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현 정부의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길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문재인정부에서 가장 실패한 정책은 부동산이다. 임기 4년 동안 오른 집값은 무주택자들에게 좌절을 안겼다.

국토교통부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전국 공시가격별 공동주택 현황’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전국 공동주택 수는 문정부 취임 첫해인 2017년 9만2192가구에서 지난해 52만3716가구로 43만1524가구(468%)가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은 민심과 표를 얻기 위해 서로 다른 부동산 공약을 쏟아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에 총 311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총 250만호 공급을 약속했다.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고통을 겪은 국민들은 대선후보의 ‘공급폭탄’ 공약에 기대감을 키운다. 하지만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망감도 클 것이다. 일부 수요자는 내집마련 꿈을 실현할 있다는 희망을 갖겠지만, 반대로 현실 가능성을 의심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정부의 거짓말에 지칠 만큼 지친 국민들은 이제 부동산시장을 곱게 바라보지 않는다. 국민들의 우려는 그저 ‘기우’로 남아야 한다. 내집마련의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대선 후보자들의 약속이 공염불에 그쳐선 절대 안 된다는 얘기다.

표심을 얻기 위한 공약을 내놓고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회초리를 들 것이다. 반대로 차기 정부에서 부동산시장을 바로잡고 공약을 실현시킨다면 국민들의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

선의의 거짓말은 누군가에게 큰 불행을 안겨줄 수 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하느니만 못하다. 또 다른 거짓말이 아닌, 정권을 차지하기 위한 공약이 아닌, 지친 국민들을 달래는 약속이어야 한다. 현 정부의 가장 큰 실패가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성공으로 바뀌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