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착공 전 인허가 절차 2024년까지 완료 목표
수명만료 앞둔 원전, 가동 연장 추진 본격화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운 탈원전 정책 폐기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2025년 신한울 원자력발전 3·4호기 착공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노후 원전의 설계수명 연장 추진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올해 4월 작성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 문건에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 시점을 2025년으로 명시했다. 이에 정부는 전원개발실시계획 승인 후 건설 허가, 공사 계획 인가 등 인허가 절차를 2024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올해 에너지정책방향, 에너지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건에는 운영 허가 만료를 앞둔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을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고리 2호기와 고리 3호기의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각각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다’는 구체적 일정도 제시됐다. 고리 2호·3호기는 내년 4월과 2024년 9월 각각 만료를 앞둔 상태다.
운영변경 허가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를 받으면 설계수명이 만료된 원전을 연장 가동할 수 있다.
한수원은 이에 맞춰 지난달 고리 2호기에 수명 연장 추진을 공식화했다. 고리 2·3호기 계속운전 운영변경 허가 신청을 시작으로 윤 정부의 원전 정책이 탄력받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도 올 하반기 계속운전 신청 시기를 변경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완료되는 원전은 고리2·3·4호기, 월성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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