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부담 줄어드나… 정부, 공정가액비율 추가 인하 추진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윤 대통령이 공약에서 제시한 95%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9년 85%에서 2020년 90%, 2021년 95% 등 꾸준히 인상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100%로 올라갈 예정이었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 수준(95%)으로 동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만약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아지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더 줄어들 전망이다. 종부세는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 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범위와 재산세 관련 조정 등 추가 논의를 거쳐 시기와 인하 폭 등을 정할 방침이다. 올해 인하가 이뤄지면 8월 말 전에는 관련 제도가 정비돼야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기에 맞출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인하율이나 인하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시사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은 종부세 납세자에 대한 과도한 세 부담을 야기하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체적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방안은 세 부담의 적정성과 부동산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