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31조1천억원, 지난해보다 10조9천억원 증가
통합재정수지 적자폭 확대… 지난해 동기 대비 3조원↑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올해 1분기 세금이 지난해보다 22조원 넘게 걷히는 등 세수 호조가 지속됐다.
1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3월까지 국세수입은 11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2조6000억원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보다 법인세가 많이 걷혔다. 올 1분기 법인세는 31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경기회복으로 기업실적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부가가치세(22조1000억원)는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조5000억원 늘었다. 소득세도 지난해 동기 대비 6조7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고용회복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교통세(3조2000억원)는 지난해보다 1조5000억원 감소했다.
과태료와 변상금, 국고보조금 등 1분기 세외수입은 11조원으로 전년보다 9000억원 증가했다. 기금수입은 48조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조2000억원 감소했다. 1분기 총수입은 전년보다 18조2000억원 늘어난 170조4000억원이 걷혔다.
정부는 1~3월 국세수입 실적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를 예측한 결과 법인세(29조1000억원), 근로소득세(10조3000억원), 양도소득세(11조8000억원) 등 초과세수가 총 53조3000억원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나라살림은 상반된 분위기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3조1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3조원 확대된 수치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를 나타냈다. 세수 호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출이 더 큰 폭으로 늘어난 결과다.
정부 측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 국가의 통화 긴축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영향으로 올해 국고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며 시장변동성이 확대됐다”며 “다만 4월 초에 크게 하락했던 응찰률은 4월 중순 이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