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전기료·가스요금 동시 인상?… "억눌렀던 공공요금 둑 터졌다"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가스요금이 다음달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6조원을 초과하는 등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 한국전력도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내비쳐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공사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는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0.67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의 원료비와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된다.

정산단가는 지난달 0원에서 1.23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오는 10월에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추가 인상된다. LNG 수입 단가 상승으로 원료비는 급증했지만, 그간 정부가 물가 안정화를 위해 가격 인상을 억제해왔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가스공사 미수금(손실분)은 1조8000억원에 이른다. 가스공사는 이와 관련 누적 미수금을 정산단가 인상으로 회수할 방침이다. 정산단가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인상 시기를 3차례로 분산했다.

전기요금도 올해 4월 인상됐고, 오는 10월 추가 인상이 예고됐다. 현재 산업부와 한전은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한전은 이달 예정된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를 앞두고 정부에 인상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이뤄진다. 한전은 이 가운데 분기마다 논의되는 연료비 조정단가의 인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의 적자구조 해결을 위한 방안 중 하나다.

앞서 정부는 올해 전기요금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으며, 기후환경요금도 4월에 7.3원으로 2원 올렸다. 하지만 연료비 급등으로 한전에 막대한 적자가 발생했다.

한전은 지난해 총 적자액 5조8601억원을 기록했고, 올 1분기만 7조7869억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업계는 한전 적자가 연간 30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이르면 20일 요금 인상 여부를 한전에 통보할 계획이다.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될 경우 당장 7월부터 전기·가스요금은 동시 상승한다. 최근 고물가 상황에 공공요금 인상까지 더해져 가계와 자영업자의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에너지가격이 연일 치솟는 등 한전과 전력 발전사 부담이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한전의 적자가 지속되면 국민 부담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최소한의 요금 인상 조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