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 장관 자율성 부여”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규제혁신을 위해 각 부처 장관에게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과 총리의 첫 주례회동에서 둘은 새 정부 국정 운영 방향 및 규제혁신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대통령과 총리는 각 부처 장관에게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자율과 책임의 원칙 아래에 국정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재도약과 성장을 위해 시대에 뒤떨어진 각종 규제를 개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며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이 곧 국가 성장이다’란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과 한 총리는 규제혁신 추진 체계인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게 한 총리에게 잘 챙겨달라고 했다”며 “윤 대통령은 최근 기업이 발표한 투자 계획이 신속히 가시화되게 투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선과 현장 애로 해소 방안을 총리께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