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 남은 코로나 방역 강제... 격리의무 언제 해제될까

[서울와이어 김경원 기자] 마지막 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방역 강제 기준인 환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언제 해제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과학방역'을 내세운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격리의무 전환 기준'이 충족되면 재검토 일정(4주 뒤) 이내라도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을 조정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문가 TF와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격리의무 전환 기준'이 새롭게 마련됐다. 이번 7일 격리 의무 유지도 '격리의무 전환 기준'을 지표로 내려진 것이다. 

격리의무 전환 기준은 사망자수·치명률을 살피는 핵심지표와 유행 예측·초과 사망자수·변이 바이러스·의료체계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보조지표로 나뉜다. 6개 지표 중 현재는 3개 지표만 충족한 상태다. 

우선 핵심지표인 '사망자수'는 인플루엔자 사망자수(주간 38~48명)의 약 2배(주간 사망자수 50~100명)를 기준으로 한다. 인플루엔자는 늦가을에서 봄까지 약 6개월 한정적으로 유행하는데 비해 코로나19는 연중 발생하는 점이 고려돼 2배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코로나19 사망자수는 6월 2주 113명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하지만 5월 3주 250명, 4주 228명에서 6월 1주 99명, 2주 113명으로 확연히 사망자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주간(11~17일) 사망자수는 총 75명으로 기준 충족 범위다. 

두번째 핵심지표인 '치명률'은 유행이 증가해도 격리 등 강화된 조치 없이 통상적 치료로 관리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 치명률(0.05~0.1%)이 기준이다. 코로나19 치명률은 5월 0.07%로, 이미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다.  

즉 핵심지표는 이번 주말 코로나19 사망자가 급격히 늘지 않는 이상 기준을 충족한다. 문제는 보조지표이다. 

우선 '의료체계 대응 역량'은 입원환자수·병상가동율 등을 평가하는데, 4주 이상 '낮음' 수준이 지속될 때 지표가 충족된다. 현재 국내 의료체계 대응 역량은 위험도 평가 4주 연속 낮음으로 기준을 충족했다. 

과거 3년간 최대사망자 수 대비 5% 이내를 기준으로 하는 '초과 사망자수' 지표는 6월 2주 기준 미달성 수준이나, 희망적이다. 이번 7일 유지 결정에 지표가 된 올해 4월(3~30일) 기준으로는 초과 사망자수 41.4% 증가 상태로 미달성 상태였다.

하지만 사망자수가 6월 들어 크게 줄고 있기 때문에 초과 사망자수 지표는 앞으로 개선 여지가 충분하다. 보조지표 중 격리 해제에 그늘을 드리우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와 '유행 예측' 지표다.

우선 '변이 바이러스' 지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유행 확산, 사망자 증가 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이 바이러스의 발생을 살피는 이 지표는 현재는 기준 충족 상태다. 하지만 국외 상황으로 봤을 때 결코 희망적 예측을 할 수 없다. 

세계적 지배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BA.2)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BA.4와 BA.5의 재확산 신호가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내에도 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된 상황이다.  

'유행 예측' 지표 역시 그리 밝지 않은 미래를 보여준다. 유행 예측은 수학적 모델링 예측 결과로, 50% 수준의 격리 준수율에도 앞으로 2~3개월 유행곡선이 반등하지 않을지를 보는데, 현재의 의무격리 7일 유지 시 코로나19 감소세가 지속되나 8월 말 낮은 수준의 재증가가 예상된다. 3~5일 격리 시에도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의 재증가가 예측된다.

코로나19 방역의 마지막 강제 기준이 사라질지는 앞으로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