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태산인데… 공정위·금융위 수장에 검찰총장도 두 달째 공석

[서울와이어 박정아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수장을 찾지 못한 기관들이 포착된다. 정부의 규제 개혁과 대내외 악재로 과제가 쌓이는 가운데 인사 지연이 계속되면서 각 기관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업결합심사 제도 효율화,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 조정,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방안 마련 등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규제 개혁으로 가장 바빠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개점휴업 상태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지난 5월 사의를 표명한 뒤 자리를 지키지만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 사실상 수장 자리가 공석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무처장, 상임위원 등 공정위 1급 인사도 미뤄지고 있다.

역대 정부에서는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의 수장 지명을 한 달 넘게 끈 사례가 없다. 현재 정부는 신임 수장 후보를 2~3명으로 추리고 인사 검증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원장 인선 지연에 대해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총리는 “검증 절차나 자료 백업 등을 완전하게 하려는 성향 때문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 2008년 이후 위기감이 최대로 고조된 가운데 금융당국에서도 수장자리가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지난 5월 사의를 표한 후 아직도 빈자리를 채우지 못해서다.

지난달 7일 윤 대통령은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을 차기 금융위원장으로 지명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가 하염없이 미뤄져 지난달 30일로 예정된 1차 개최 기간이 끝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국회도 김 후보자의 청문회를 열 여건이 안 된다. 하반기 원 구성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인사청문회를 맡을 상임위가 구성되지 못한 탓이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될 경우 금융위에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김창기 국세청장도 인사청문회 2차 개최 기한까지 청문회가 열리지 않아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됐다.

검찰총장의 공백도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 5월 김오수 전 총장 사퇴 이후 지금까지 검찰총장 인선 첫 단계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았다. 2012년 총장후보추천위 제도 도입 이후 추천위 구성까지 소요 기간이 역대 최장 기록이다.

현재 검찰에는 갈라진 조직 재정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후속 대응 등 과제가 산적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검수완박으로 통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후속 대응을 논의하기 위한 검·경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지만 양쪽 수장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으로 의미 있는 협의가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 최근 법무부는 대규모 검찰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누가 검찰총장이 되든 인사권도 없는 ‘식물 총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검찰총장 공석 장기화 사태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