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법무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권을 확대하려는 것과 관련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11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만약 법무부가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주요 수사 범위를 원위치시킨다면 국회와의 전면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잘 아는 것처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는 검찰과 경찰 사이에서 오랫동안 논의됐던 역사성 있는 내용”이라며 “지난번 그 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이전에 논의됐던 내용 자체가 무효화된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우 비대위원장은 “더군다나 당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던 내용 중에서도 이 문제는 굉장히 주요한 합의 사항 중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이걸 무력화시키기 위한 우회 통로로 또 대통령령을 활용하겠다고 한다면 국회가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난 수위도 높였다. 우 비대위원장은 “제가 여러 번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휴가 중에 국정 운영의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게 심사숙고하고 복귀했을 것이라고 기대했고, 또 그런 당부를 드렸다”며 “그런 국민의 바람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이런 정책을 강행해 나가겠다고 하면 야당의 협조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제는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때가 된 것 같다”며 “이런 식의 국정운영 기조를 계속 강행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을 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묻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즉답을 피했다. 우 비대위원장은 “원론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 이해해달라”며 “짐작건대 당시 검찰개혁 법안이 9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인 수사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검찰 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문제를 우회할 방법으로 아마 그런 꼼수를 부린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간이 이제 한 20일 남았다. 이런 식으로 우회해서 지금 진행한 수사들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며 “어쨌든 지도부와 상의해서 대처 방안들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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