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 아기가 20채 사들여… 미성년 주택매수 비중 급증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국내 미성년자의 주택매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해 눈길을 끈다. 특히 한 살짜리 영유아가 주택 20채를 사들인 사례도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주택매수 비중은 최근 3년 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0.06%(460건)을 시작으로 2020년 0.08%(873건), 2021년 0.17%(1451건)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는 7월 기준 총 570건으로 집계됐고, 전체 0.18%를 차지했다.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의 평균 집값은 약 2억1000만원이다.

미성년자 가운데 한 살 아기가 무려 20채 주택을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10세 이하 아동 중 3주택 이상을 매수한 아동도 75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주택매수는 수도권에서 활발히 이뤄졌다.

경기도가 3878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3422명)과 인천(993명)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업계는 미성년자 주택매수와 다주택자 증가 이유를 세금 절감과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보고 있다. 이에 편법이나 증여성 거래 등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정부가 여러 차례 미성년자 부동산 투기와 편법 증여에 살펴보겠다고 얘기했음에도 매년 주택 매수가 증가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편법 등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전수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