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과제 중점으로 경제 도약 예고… "기본 규범 지켜나가겠다"
정부·시장 신뢰 강조…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투명성 높일 것"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취임했다. 한 위원장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거래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 위원장은 16일 세종청사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에서 “엄정한 법 집행으로 시장의 혁신 경쟁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위 주요 과제로 ▲혁신경쟁 촉진 ▲대기업집단 시책 활성화 ▲공정거래 기반 강화 ▲법 집행 방식 혁신 등 4개를 제시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도약하려면 성장과 분배가 공정하게 선순환하는 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4개 과제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며 “역동성과 혁신이 중요한 디지털 경제에서는 시장 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전략을 적기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 생활과 맞닿은 소비재 분야와 생산활동에 사용되는 중간재 분야의 고질적 담합을 엄정하게 제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공정한 시장 규제를 위해 필수적인 시장 기본 규범을 일관되게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과 관련해 “총수 일가에 부당한 혜택을 주는 사익편취와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부당 내부거래는 엄중히 제재하겠다”며 “특수관계인 범위 축소·조정 등 효율성은 높이고 불필요한 부담은 덜어주는 제도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의 필요성도 시사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경영 여건이 어려워진 중소기업들이 제때,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중소기업 경쟁력 원천을 훼손하는 기술유용행위는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플랫폼 관련 불공정 이슈를 균형감 있게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디지털 경제는 중소 입점업체에게 기회의 장이 됐지만 새로운 불공정 문제도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과 입점업체의 갈등 문제를 공정과 혁신이라는 양대 가치를 추구하고 균형감 있게 풀어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부와 시장의 신뢰도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시장과 정부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정부의 설득력 있는 제도 설계와 합리적 집행으로 신뢰를 쌓을 수 있다. 이를 위한 법 집행 방식을 혁신해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