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트위터에 5년간 약 11만건 시정요구 ‘최악의 플랫폼’ 오명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cdn.seoulwire.com/news/photo/202209/480863_685528_5156.jpg)
[서울와이어 최석범 기자] 트위터가 유해정보의 유통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주요 플랫폼별 시정요구 현황(2017~2022.08)'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위터는 최근 5년간 각종 불법 유해정보 게시물 10만5132건의 삭제 등 시정요구를 받았다.
트위가 받은 시정요구 사항은 음란 및 성매매가 4만9543건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식의약품(3만2839건), 기타 법령위반(1만9800건), 디지털성범죄(2610건) 순이었다.
플랫폼별 시정요구 건수는 ▲구글 3만4017건 ▲네이버 2만1197건 ▲인스타그램 1만6981건 ▲카카오 1만5714건 ▲페이스북 6348건 순으로 집계됐다. 트위터는 타 플랫폼 대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16배 이상 많은 시정요구를 받은 셈이다.
통신심의를 담당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담당자는 "플랫폼별로 특정 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지는 않으며, 플랫폼보다 해외 불법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불법 유해정보 게시물이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이정문 의원은 "인터넷 불법 유해정보가 트위터 등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통신환경 속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수동적인 모니터링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플랫폼별로 주요 유통 (불법 유해)정보를 중점 모니터링하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 관련 게시물은 전자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한정된 인력에서 효율적으로 심의 및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