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 강력 반발
범국민 저항운동도 제안… "윤 정부, 자승자박 될 것"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서면조사 통보에 대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벌여왔던 그 모든 ‘소란’의 최종 종착지가 문 전 대통령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3일 박범계, 송갑석, 김회재 등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칼끝을 전임 대통령에게 겨눔으로써, 우리 사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겠다는 심산”이라며 “감사원의 감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은 그동안 검찰과 함께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감사와 수사를 벌여왔다”며 “관련된 사건만 수십 가지이고, 조사받고 있는 인원은 수백 명을 훌쩍 넘어섰다.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은 그 많은 사건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도대체 무엇을 조사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감사원은 아직 서훈, 박지원 두 전직 국정원장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그 ‘윗선’인 대통령에게 불쑥 질문서를 들이민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겠다며 ‘질문서를 보낼 테니 서면조사에 응하라’는 내용으로 전화를 걸고 이메일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를 보고받고서 이메일을 즉시 반송 처리함으로써 서면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대책위는 감사원이 34개 분야에 달하는 특정사안 감사를 새로 시작하면서 감사위원회의 개별 의결도 거치지 않았고, 특정감사의 취지와 어긋나게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인 감사를 벌이고 있다는 점에서 직권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체적인 감사의 방법 등도 감사원에 적용돼야 하는 ‘과잉금지 및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검고 흰지 구별이 되지 않도록 진흙탕 싸움판을 만들겠다는 의도”라며 “국민들의 팍팍한 삶이 벼랑 끝에 내몰려있는데도 정권의 안위를 위해서라면 국민의 삶 따위는 얼마든지 내팽개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윤 대통령의 발등에 꽂힐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 탄압에 대한 범국민적 저항운동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문 전 대통령이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했다.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질문지 수령까지도 거부했다”면서 “문 전 대통령은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박 전 국정원장과 서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도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 모두 거부했다”면서 “마치 짜기라도 한 듯 다 같이 사건의 진실을 덮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