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서해월북' 前정부 핵심 안보라인 20명 수사요청… 문재인 정조준?

[서울와이어 정현호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 “은폐와 왜곡이 있었다”는 감사원의 중간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을 총괄하던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감사원은 전날 서해 피살 공무원 이대준씨와 관련한 중간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검찰에 전 정부 청와대 관계자 등 20명을 수사의뢰했다. 피살 당시 안보 담당자들이 이씨가 북한에 억류된 사실을 알고도 퇴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이씨 실종 전후 안보실과 국방부, 통일부, 국정원, 해양경찰 등 5개 기관의 조치가 모두 부실했다고 판단했다. 또 이씨의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정보는 분석에서 제외하는 등 조작 정황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인물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비롯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5개 기관 20명이다. 모두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으로 이들에겐 직무유기·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번 감사원 중간 조사결과 발표는 큰 파문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검찰 수사 방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모양새가 됐기 때문이다. 실제 검찰은 사건 정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확보를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도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이 마무리되면 서훈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주요 피의자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감사원은 이씨의 월북 의도가 낮았을 것으로 확인되는 정보에 대해선 분석·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를 의도적으로 제외한 것으로 봤다. 검찰도 이씨가 사망한 뒤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10시 사이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 전후로 국정원과 국방부 밈스 내 기밀정보가 삭제됐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에 책임규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여야 간 갈등도 극에 달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조사를 정치 탄압으로 주장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무차별적 불법 사찰을 자행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탄압을 위한 빅브라더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도 맞불을 놨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문 전 대통령 (서면 조사 통보에) 매우 무례한 짓이라고 얘기한 것부터 민주당이 감사원 감사에 벌떼처럼 달려들기 시작했다”면서 “작은 흠집들을 잡아 감사를 계속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