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 2040년 1억원 돌파 예상
방만국정으로 재정건전성 악화… "재정준칙 법제화돼야"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재정준칙이 도입되지 않으면 2060년에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나랏빚이 1인당 1억원을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왔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2022~2070년간 국가채무 장기전망'에 따르면 재정준칙 도입 없이 기존 재정정책과 제도가 지속되면 2040년에는 국가채무가 2939조원으로 GDP(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선다. 2060년에는 5624조원, 2070년에는 7137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액은 2030년 3599만원, 2040년 5856만원, 2050년 8900만원으로 연평균 4.7%씩 증가하고 2060년에는 1억3197만원, 2070년에는 1억8953만원까지 치솟을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실생활에서 경제활동의 주력군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적용하면 나라빚의 무게는 더 가중된다. 생산가능인구 1인당 국가채무는 2040년(1억305만원)에 1억원대를 돌파하고 2060년에는 2억7225만원, 2070년에는 4억1092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일하는 국민일수록 세금·연금·보험료 등 각종 세부담의 체감이 더해진다는 의미다.
반면 재정준칙이 적용될 경우 국가채무는 연평균 1.5%대로 관리되며 2060년 들어서야 2000조원대에 올라설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060년 4917만원, 2070년 5903만원으로 연평균 2.2%의 완만한 증가가 예상됐다.
김 의원은 “지난 5년간 방만국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인구감소 추세가 맞물리면 1인당 나랏빚 1억원은 더 빨리 다가올 수 있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