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불법 공매도 적발 시 법인명 공개 검토”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된 법인명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령을 핑계로 금융당국이 공매도 위반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의 마친 단계인데 일단 법인명 정도는 공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이렇게 계속 감추고 있으면 국민 불신이 더 커진다”고 지적하자, “공감한다”며 “법적으로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필요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보겠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적발 비중이 큰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에서 외국인 비중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 그에 따라 적발 건수도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변에 유 의원은 “금융실명법 4조 4항 탓에 금융당국이 이름을 공개한 적이 없다”며 “국내 증권사는 사업보고서에서 사후 공개가 되는데 외국인은 아예 공개가 안 된다”고 현 공매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