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깡통전세·방만한 투자' 정부가 떠안아야 하나"

[서울와이어 고정빈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깡통전세 보호 대책’에 신중하게 접근할 전망이다.

6일 원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지원책을 펴겠지만 무리한 갭투자로 벌어진 깡통전세 문제는 난감한 부분이 있다”며 “과거 방만한 전세대출과 다주택자 갭투자 등으로 저질러 놓은 것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는 매우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착륙 방지 차원에서 지원책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가 발생하지 않게 구조 정상화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전세가율 80%가 넘는 깡통전세 고위험군이 12만명이고 60~80%를 차지하는 사람도 11만명이 넘는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 장관은 주거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임차인 보호와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생각하는 중”이라며 “국민 수요에 부응하는 고품질 주택이 도심 내에신속하게 공급되도록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지자체와 지속 협력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별 맞춤형 성장 정책으로 지방 중소도시와 낙후지역도 육성하겠다”며 “산하 공공기관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혁하고 공공서비스 품질을 개선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