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12년 만에 사라진다… 행안부, 정부조직개편안 확정

[서울와이어 김남규 기자]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던 여성가족부 폐지, 국가보훈부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6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공약대로 없어지고 보건복지부에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기 신설돼 기존 여가부의 주요 업무를 이어받게 된다. 또한,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재외동포청이 신설되고,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 신설은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됐다. 

정부안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 18부·4처·18청·6위원회(46개)에서 18부·3처·19청·6위원회(46개)로 바뀌게 된다. 국무위원 수는 여가부가 1명 줄고 국가보훈부가 1명 늘어 기존의 18명이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조직개편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2010년 출범한 여가부는 1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여가부의 청소년·가족, 양성평등, 권익증진 기능은 복지부로 이관되고,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라는 내부 조직을 신설해서 나머지 기능인 인구·가족·아동·청소년·노인 등 종합적 생애주기 정책과 양성평등, 권익증진 등을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여가부의 기능 중 하나인 ‘여성 고용’ 기능은 통합적 고용지원 차원에서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도록 했다. 

정부는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장’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동급인 장관과 차관의 중간급으로 정해 예우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종합적·체계적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국가보훈 체계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기로 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부서권, 독자적 부령권을 갖는다. 또한 국무회의 및 관계 장관회의 참석할 수 있게 돼 권한이 한층 강해진다. 현 처장은 국무회의 배석·발언권은 있으나 심의·의결권과 부령 발령권이 없다.

외교부 장관 소속의 재외동포청도 신설된다. 재외동포청은 외교부의 재외동포 정책 기능을 이관하고 재외동포재단의 사업기능을 통합한 조직으로, 732만에 달하는 재외동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신설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이 신설되면 현재 관계 부처와 재단으로 분산된 영사·법무·병무 등의 민원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될 된다. 또한, 재외동포·단체 교류 협력, 네트워크 활성화 및 차세대 동포교육, 문화홍보사업 등의 기능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재외동포청 외에도 외교부 소속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재외동포와 관련한 중장기 정책 수립 및 관계 부처 간 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계획이다.